직원 등 3명 구속…군사기밀보호법, 대부업법위반 등 전주지검·전북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공조수사
전주지검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37)와 직원 B 씨(2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지검 제공) 2024.10.2/뉴스1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사Ⅲ급 기밀을 유출한 채무자들에게 3만%가 넘는 연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37)와 직원 B 씨(2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인 A 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검·경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펼쳐왔다.
조사 결과 돈을 빌린 장교 등 군 간부 3명은 인터넷 도박과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자,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A 씨 등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중 7명은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수집한 암구호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포폰 33대의 전자정보 등을 분석해 A 씨 등이 4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최대 3만 416%에 이르는 연 이자율을 적용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검찰은 군·경과 함께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경·군 수사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이 사건을 비롯해 다변화하는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와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