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저장시설-내륙 유통기지 지원 국민 안전 우려 국민 거부감 등 과제 골재 채취-외국인력 규제도 완화
정부가 건설공사 핵심 자재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 기업이 중국 등에서 값싼 시멘트를 수입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수입된 적 없는 중국산 시멘트에 대한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표된 골재 채취, 외국인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공사비 인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지연, 분양가 상승, 건설 경기 위축 등 문제가 누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멘트 수입 지원 방안이다. 민간 업체가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정부가 항만 내 시멘트 저장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를 단축해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유통기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가표준(KS) 인증 시멘트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산 시멘트 품질 논란, 국민적 거부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뒷받침되고 유통망이 갖춰져야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골재에 대한 규제도 푼다. 바다골재 채취량 허용 기준을 총량 대신 실제 사용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림 등 육지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외국 인력의 현장 이동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 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주요 인프라 등 공공 공사 사업이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