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검 “대선불복은 사적행위” 면책특권에 정면 반박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미 연방 특별검사가 2일 수사 내용을 담은 서류들을 법원에서 제출했다. 165쪽 분량인 서류엔 트럼프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패배한 결과를 엎으려고 시도한 세부 사항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당 서류엔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워싱턴 의사당을 습격했을 때 상황도 기재돼 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홀로 백악관 식당에서 TV로 상황을 지켜보며 “펜스(부통령)는 용기가 없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다. 이때 한 보좌진이 달려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대피시켰다”고 보고했더니 “그래서 뭐(So what)?”라고만 되물으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 사기 주장이 허위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제시됐다. 특검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딸 이방카 부부에게 “선거에서 이겼든 졌든 상관없다. 지옥처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2020년 11월 펜스 당시 부통령이 트럼프와 두 차례 오찬을 가지며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차기에 재출마하라”고 했지만, 트럼프 후보는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후보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보고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넒게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특검팀은 “(트럼프 후보는)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피고인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고 집계하는 정부의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하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는 권좌에 남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며 여기엔 그가 2021년 1월 6일 펜스 전 부통령에게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설득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1일 부통령 후보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특검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달아 올린 게시물에서 “법무부가 오늘 ‘히트작’을 발표한 이유는 어젯밤 토론회에서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모욕했기(이겼기) 때문”이라며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적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