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박대성 인권보다 국민 보호·범죄예방 더 중요…사형 선고해야”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구속). 뉴시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대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나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박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이수정 교수의 설명대로 교화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의 특성상 범인이 너무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인 여고생은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며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반사회적인 인물에 의한 참극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 피해자가 단지 재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그런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 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대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찜닭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주방용 흉기를 들고나와 일면식도 없던 A 양을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술집과 노래방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을 나와 흉기를 버린 박대성은 주차 차량을 발로 차다가 차주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박대성은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군가 해코지해야겠다는 무차별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치면 본인도 놀라서 도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번 공격했다. 기억이 안 나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대성이 범행 직후 웃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