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8월까지 부당액 18억…전년 90% 수준 “선의의 피해 없도록 제도 허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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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부당수급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이었다.
내국인은 4017명으로 외국인·재외국민이 내국인보다 2.89배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자는 79.5%, 결정건수는 78%, 결정금액은 90%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적발건수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3만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 대여·도용 부당수급 538건,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109건 순이었다.
내국인의 경우엔 증 대여·도용 부당수급이 1만8572건, 자격사실 후 부당수급이 7463건,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이 5460건 있었다.
김 의원은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