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 예상 액수〉
연도
액수
2026년
1조5192억 원
2027년
1조5496억 원
2028년
1조5806억 원
2029년
1조6122억 원
2030년
1조6444억 원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12차 SMA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앞서 2021년 제11차 협상에선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해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한 것. 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적용 시 5년 동안 방위비 증가율은 14.9~19.5% 수준으로 국방비 증가율 연동 시(26.7~31.6%)보다 증가 폭이 최대 15%포인트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는 이번에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증가율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달라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인상 기준
연평균 증가율
총액 증가율
국방비 증가율(2021~2025)
5.7%
31.6%
물가상승률(2026~2030)
3.2%
17.2%
미 대선에 앞서 한미 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 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앞서 방위비 합의 뒤 재협상을 한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