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또 양심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야5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며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이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조아렸다”며 “특검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곧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선 세 번째 특검법은 두 번째보다 당연히 더 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 번째 특검법도 수사 대상에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는 등 첫 번째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발의 시점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유념해 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나오는 등 만큼 발의 시점은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는 등 국감에 대비한 당 차원의 총공세도 예고했다.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를 꾸린 데에 이은 후속 조치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국감과 함께 국정조사 및 상설 특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해 논란이 된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심판본부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날 촛불행동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