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나아갔다면 ‘1인당 4만달러’ 시대 이미 열렸을 것” “한반도, 한국전쟁 후 최악의 위기…남북 서로 자제해야” “적대적 두 국가론, 자유의 북진같은 자극적 언행 삼가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4.10.04.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소득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경제침체를 겪으면서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국민소득 3만8000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1인당 4만달러 시대를 눈 앞에 뒀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 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1인당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아가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 지표에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남북이 서로 자제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대북전단, 오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처럼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사고,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질 칠 때 바로 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의 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