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원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에 금융 분야 근무 경험이나 감사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된 배경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100여 곳의 기관장 및 임원 인사도 최근 본격화되면서 해당 분야와 무관한 친정부 인사들이 이미 선임됐거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나눠줘 왔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2000여 개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유능한 외부 인사라면 기용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인사들이 정권 실세들에게 줄을 대 이런 자리를 꿰차면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기관의 역량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임원 공모 절차가 명시되긴 했지만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해 인사의 책임소재만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관장 자격은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했으나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당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이마저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