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쌀 재고 전년比 2배·값 20%↓ 야당, 쌀값 20만원 약속·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요구 예상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갈아엎고 있다. 2024.9.12/뉴스1
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의무매입 조항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5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쌀 의무매입 조항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 우려가 있을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밀, 콩 등 다른 양곡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보장 제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정 품목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으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정부는 보장액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쌀값 20만 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도록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전남,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