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