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44% ‘모시는 날’ 경험…77% 사비 걷어 지출 “월급 500만원 받으면서…200만원 받는 청년 돈으로 점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0. 뉴스1
공직 사회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62명 중 75.7%(9479명)가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국·과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과장으로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를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 근무기관 재정을 편·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4.7%로 많았다.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응답이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25.8%였다.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이 200만 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초과근무를 시킨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등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외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비용 전가 및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통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리더들이 관행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