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권영진 의원 “양적 성과보다 질적관리 정책 강화해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노후화 현황.(권영진 의원실 제공)
서민과 고령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2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받은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임대주택은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19만7914가구로 20.5%에 달했으며, 30년 이상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다.
LH의 임대주택은 서민·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유형으로 나뉜다.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 역시 2022년 6.8%, 2023년 22.6%, 올해 9월 현재 30.1%로 증가폭도 매년 확대돼 내년부터 10년간 수선·추가 공사비는 24조2035억 원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는 실정이다”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