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을 퇴직해 금융업계로의 이직을 신청한 18명 중 13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보험사 등 보험업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4명이었고, 가상자산 업계 3명,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계 2명,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2명, 인터넷은행 1명, 금융지주사 1명이었다. 5명은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며 “취임 이후 수차례 금융 카르텔을 깨겠다고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