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은, JMS 정명석 범행 도운 혐의 기소 1·2심 징역 7년…“종교적 약자 대상 범죄” 대법, 심신상실·항거불능 의미 중심 선고
ⓒ뉴시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민원국장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중심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