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K-컬처밸리’ 증인 나오나

국힘, 협약체결·해제 당사자 증인 채택 추진
민주당, ‘정치공세’ 강하게 반발
특위, 국힘·민주당 7명씩 구성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해야 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도의회 민주당이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힘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예정된 특위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는데, 김 지사와 이 전 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당사자, 이 전 지사는 2020년 K-컬처밸리 성공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왕 1·국힘)은 “민주당도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며 전현직 지사의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

명재성 특위 부위원장(고양 5·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김 지사와 이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며 “10일 회의 이후 특위를 진행하면서 정무적 판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특위는 현재 국힘과 민주당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증인 채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김 지사와 이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힘은 전현직 지사 외에 김 지사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도 필요한 증인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반대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구성돼 12월 21일까지 90일간 활동한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한다.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K-컬처밸리 전경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2020년 6월 기준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