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시정명령 국내 유통사 중 최대 규모…불복 소송 제기 법원, 시정명령 부분 인용, 과징금은 기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밝혔다. 17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2024.06.17. [서울=뉴시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일부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여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다며 일부 내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PB상품이 소비자 선호가 떨어지는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게 되며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인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심문에서 쿠팡 측은 재판부에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대중에 노출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