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개선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OECD의 연금 소득대체율 권고치는 전체 65∼75%로, 이 중 국민연금 25∼30%,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15% 비중을 권고하고 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26%)과 개인연금(9%)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한 반면 퇴직연금은 12%로 권고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는 이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의 폭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허용된 상품만 투자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운용 단계에서도 지금처럼 저위험군 위주의 투자상품이 아닌, 초반엔 공격적 투자를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퇴직연금의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