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남편 檢 재송치

檢 보완수사 요구 5개월만에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재송치했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을 복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 있는데,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5월 31일 조 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7월 경찰 수사에 대해 “(남편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