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6조 등 세수 감소 영향 국가채무 1167조 넘어서 野 “감세정책, 세수부족 초래”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겼다. 나랏빚도 1167조 원을 넘어섰다. 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년에 걸쳐 8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8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월 말보다 8조 원 늘어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8조2000억 원 더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인 데는 세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4000억 원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의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세수 결손 대응에서는 국채 발행보다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8.8% 감소해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총지출도 1년 전에 비해 10.2% 감소하면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IMF는 한국의 올해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도 30위권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 비교에서 더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