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SMA 타결에 “韓, 안보 구걸하는 ‘식민지 하수인’” 비난

“한국의 안보 불안 드러내…불평등 속성 불변”

이태우 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된 것을 기념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4.10.4/뉴스1

북한이 11일 한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을 두고 남한이 “안보를 구걸하는 비굴한 식민지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비낀 미한(한미)동맹의 현주소’라는 글을 통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은 한미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 맛 좋은 말로 분식돼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 속성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분담금 인상 협상의 조기 타결을 자축하는 상전(미국)의 득의만면한 표정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은 결국 안보 불안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 괴뢰들에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켜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과거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동맹의 위기 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로 수정하자고 주장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 지원 비용’도 미국의 인디아 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