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생활밀착 사업 백지화” 지적에 崔 “예산 축소-불용 어쩔 수 없어”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축소·불용 처리되면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하자 올해도 이 같은 축소·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는 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을 각각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라고 한다. 올해 내국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는 29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변경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