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확인 과정서 내부 논쟁만 남는 문제 생겨” ‘두 국가론’ 뒷받침할 논리 아직 못 찾았다 분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9.1/뉴스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해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해 또 논쟁이 된다”며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한 행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당초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내 여론 분열과 갈등을 노린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신 실장의 설명이다.
신 실장은 북한에서 포착된 무인기가 기술적으로 군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무인기는 군용과 상용으로 다양하게 확대돼 운용된다”며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평양까지 왕복 400㎞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기는 민간에서도 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好機)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체제는 역설적으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정된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마치 외부에서 침략할 것처럼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류 유입 등으로 인해 외부의 체제 위협 자체를 북한 주민이, 특히 MZ세대가 안 믿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이 선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랑 통일 개념까지 부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추진한 이유”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군사적 대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신 실장은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초당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발표해 놓고 비공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당위성을 민족과 통일 개념을 앞세워서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단절하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미군에 통보한 것에 관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