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드리워진 ‘고령사회 그늘’] 지자체들 교통사업 재정난 호소 “중앙정부 적극적 예산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 사막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버스 공영제와 택시 보조금 등 기존의 교통 복지 정책은 재정적 부담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강원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농어촌 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운영한다. 지금껏 민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로 현대운수에 지원하던 보조금이 2020년 9억5900만 원에서 지난해 12억4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운수 업체의 재정난이 심해지는 등 더 이상 민영제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영제로 운영하면 최대한 배차 시간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도 교통 복지의 일환으로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100원 택시’(희망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회관∼면 소재지까지는 차 1대당 100원, 읍 소재지까지는 탑승자 1명당 버스 기본 요금인 1500원을 부담하면 미터기 요금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서천군 관계자는 “관내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는 곳에 버스를 추가로 넣을 수 없어 희망택시 운영을 시작했다”며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 장날에 주로 시내에 나오기 때문에 버스처럼 한번에 다니면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방 재정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요응답형버스(DRT)가 주목받고 있다.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로 경기도가 2021년 12월 도입한 ‘똑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경기 안산시 등 16개 시군에서 20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417만 명이 이용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똑버스 도입 전 대부도 간선 노선 버스는 배차 간격이 통상 2∼3시간이었지만 똑버스 호출 시에는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외곽 지역의 경우에도 대기 시간은 20∼25분 정도로 기존 대비 최대 9배가량 소요 시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민지 인턴 기자 서강대 철학과 수료
김상윤 인턴 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