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급 개편·헬기 전력화로 조종인력 소요 증가 숙련 헬기 조종사, 근속 15~20년차 유출 많아 임종득 의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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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공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국방혁신4.0 추진과 연계해 군단급 항공단 개편 및 헬기 전력화에 따라 헬기 조종인력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숙련된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숙련 헬기 조종사 471명이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평균 5년 이내 1차 유출이 발생하고, 근속 15~20년차 사이에 가장 많은 유출이 있었다.
육군 헬기 보유량은 2031년까지 17.7% 늘어날 예정이다.
그에 따른 조종사 소요도 12.8% 가량 추가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에서도 보유 항공기 대비 정조종사 인력확보는 76.5% 수준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육군은 숙련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해 장교 조종사 5년차 전역 통제, 일부 조종직위 군무원 전환, 양성교육 확대, 조종사 의무 복무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숙련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지속여부 설문조사에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면 계속 복무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육군이 조종사 수요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조종사 유출방지 목적 외에도 묵묵히 어려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