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 195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역할을 미디어교육팀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됐다. 이사회 자료에는 “센터는 피해 신고 및 상담 연락이 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안내 외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상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며 만들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댓글 등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통령 한마디에 만들었던 피해신고상담센터를 1년 6개월만에 폐지하며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심기 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