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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공모

입력 | 2024-10-15 03:00:00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됨에 따라 본 지정을 위한 특구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국에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 특례를 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대전이 특구에 선정되면 지역 내 사업장(지사·지점·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업·기관·대학이다.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신기술 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 세제 지원은 제한된다. 시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모델 활용 실증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 시제품 고도화, 특허 인증, 사업화 지원과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 실증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접수는 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기업정보포털(www.dips.or.kr)에서 받는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 개발 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1∼6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