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울산·대전 순 지연 비율 높아 광주·세종·경남·울산, 교육청 소속 학폭 담당 없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 10건 중 8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도 4주 이상 사건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서울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1238건 중 1023건(82.6%)이 4주가 지난 뒤 학폭위가 열렸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부의 지침보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늦어도 4주 안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반면 전남(5.8%)과 충북(4.7%)의 경우 지연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제주는 1건(0.01%)이었고 대구는 1건도 없었다.
학폭위 지연뿐 아니라 학폭담당 인력 부족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 중 교육청 소속 학폭 담당 변호사가 아예 없는 곳은 광주·세종·경남·울산 등 4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전 1명 △제주 2명 △충북·강원·전북·부산 3명 △인천·전남·대구 4명 △경기(7명) △충남(9명) △서울(11명) △경북(21명) 순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