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광역지자체 공무직 임금 결정요인 연구’ 공무직 정원·연봉·인상액 수준 등 지자체별 달라 “공무직 규모·지자체 재정 따라 정책 방안 필요”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차별금지와 처우개선, 임금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3.[서울=뉴시스]
공무원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연봉이 평균 3900만원 수준인 가운데, 지역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한국행정연구’ 내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 간 평균 공무직 정원은 887명, 연봉액은 약 3942만원이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은 매년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연봉은 전남이 1인당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79만원), 충북(4334만원), 대구(4178만원), 충남(4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531만원)였다.
연차별로는 1년차 2909만원, 15년차 3921만원, 30년차 4671만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1년차의 경우 대구(3402만원)가 가장 높고, 인천(2637만원)이 가장 낮았다. 15년차와 30년차는 전남이 각각 4977만원, 609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각각 3539만원, 37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논문을 집필한 서인석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 지자체 간 공무직 정원과 연봉액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각 시·도의 여건을 함께 고려, 논의해야 적정한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봉액 기준으로 경기가 전년 대비 257만원 인상돼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150만원), 제주(147만원), 대전(126만원), 충북(115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과 강원, 전남은 인상 없이 전년과 동일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의 차이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무원의 기본급 평균은 월 310만원, 수당을 합한 보수는 410만원이었다. 반면 공무직의 기본급 평균은 월 220만원, 수당을 합한 임금은 310만원으로 공무원과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보수의 79% 수준이다.
서 교수는 “공무직의 임금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이 모두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지자체와 행정 기관의 공무직 규모,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