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 2024.10.14. 프레스콧 밸리=AP/뉴시 스
미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방위비 대폭 인상 예고
특히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한국에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고, 이듬해 다시 50억 달러를 요구할 계획이었다”며 “조 바이든(대통령이)이 당선되자 가장 행복해했던 것은 한국”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조389억 원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13.9% 오른 1조1833억 원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이날 발언처럼 합의된 분담금의 약 9배에 이르는 100억 달러를 요구하면 한미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미 한미는 이달 초 2026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5192억 원으로 올린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선 SMA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재협상이 가능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재협상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SMA엔 “협상이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어 트럼프 후보가 이 문구를 재협상 근거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SMA를 뒤집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은 “재협상 요구는 정부 간 엄연한 약속을 깨는 것인 만큼 상대(미국)가 법적 정치적 도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전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복원 의지도 시사했다. 그는 “나는 믿기 힘든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도 매우 좋은 관계이고, 오늘 김정은이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것은 큰일(big things)이며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북을 잇는 도로를 통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실현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한국이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후보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북한의 철도·도로 폭파 등을 언급하며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관세 이슈에서도 한국을 언급했다. ‘당신은 동맹국에 20, 30%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질문에 “우리 동맹국은 적들보다 미국을 더 이용해 먹었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거론했다. 자신의 관세 공약을 옹호하며 “내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도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