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중국外 장기 수입땐 보조금 지원”

‘요소 대란’ 방지책, 국내 생산도 추진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 수입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곧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서 수급 불안 사태가 되풀이될 때마다 ‘요소 대란’ 우려가 불거지는 일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맺을 경우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8%인 기본 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을 추진해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1∼3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올 6월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과 관련한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도 발표했다.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로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과 조기 경보, 선제 대응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