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서울시]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임춘대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 송파3)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IT 분야로 특성화된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실시해 실제로 공공 분야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취업률이 높아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임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과 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교육을 위해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되면서 현재 15개가 조성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1개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고금리·고물가, 소비 침체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 자금 및 금융 지원을 확대 중이다. 구체적으로 ‘K-푸드 페스티벌 넉넉’과 같은 축제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 방문객 유입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기술·인력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확대하겠다.”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압구정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등 독특한 특성으로 인기를 끈 상권이 활성화한 이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 상인들이 밀려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 시설 현대화,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지만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권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 지원과 상권 참여자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락시장 소음, 빛 공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눈에 띄는데….
“송파구 중심부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밤새 대형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 또 지게차, 하역 인부, 유통 상인 등 수만 명의 유동 인구로 인한 각종 폐기물, 공해 등으로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 2∼3회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돌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가락시장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저소음·고효율 전기 지게차를 도입했다. 또 농수산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하고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런 선제적 조치로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했고 송파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개선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김신아 기자 s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