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서울시]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인 0.72명보다 현저하게 낮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이미 일본에서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인구 구조적인 부분, 사회의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생과 함께 인구 감소, 인구구성 연령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이번 특위를 통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또한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 및 활력 증진 생활 지원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제안에 노력하겠다.”
―저출생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생과 고령사회를 개별적 현상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급격한 인구 양극화의 연쇄적인 공통 문제로 보고 통합적인 정책과 균형 있는 재정 투입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교육·의료·복지 등 여러 과제와 연계돼 있어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에 의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예산, 사업 성과 등을 심도 있게 점검·심의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겠다. 추가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찾아 서울시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는 저출생 현상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기업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시간 유연제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범사회적 인식 개선, 문화 변화 등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지원, 돌봄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사회와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선제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평균수명 연장과 은퇴 연령의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친화적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연계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령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노인 친화적인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세대 간 공감, 인식 개선을 통해 세대 갈등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