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2명 27일 임기 끝, 대통령 연임재가 지체… “수사 올스톱 우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27일)가 11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현재 답보 상태인 수사가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올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는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수처 검사 연임은 4월 한 차례 단행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이종수 전 검사의 연임원을 4월 4일 재가했다. 임기 만료를 11일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임기 만료가 10일 이상 남았을 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들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수사가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올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경찰로 보내 포렌식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포렌식이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까지 끝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이 단행되지는 않았고, 아직 핵심 관계자를 조사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수사는 검사, 수사관 등 7, 8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리더 격인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이 빠지면 갈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임 재가를 안 하는 건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채용·승진·보상·벌 등이 대통령의 직무인데 사적 이해충돌이 있으니 회피하는 것”이라며 “빨리 (공수처 검사들을 다시)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