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첨단기술 유출 처벌 규정 신설” “체코 원전 등 56건 MOU, 수출·수주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도화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