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檢 김건희 불기소 처분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추가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앞서 폐기된 특검법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도 명시해 총 13개 혐의를 다루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해 여권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는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싱가포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