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해 수사 대상 14개…野,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발의

김용민 “檢 김건희 불기소 처분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바로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추가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도 넣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법에서는 앞서 폐기된 특검법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수사 대상이 총 14개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해 여권을 향한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는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싱가포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 김 여사를 향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