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에 “답변할 위치 아냐”

“금감원 이첩 아닌 검찰 인지 사건”
“제 업무 아닌 부분 답변할 수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관련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 속보는 봤는데 내용을 아직 못본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날”이라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어쨌든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아니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금감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시장교란행위라든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해야 되고 엄단 이유가 단순히 불법 한 두건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제일 키(핵심)가 된다는 데 이견이 없고 저희가 오히려 더 강조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여러 주요한 대형 시세조종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서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이 사건을 금감원이 조사 심리해서 심리 조사 이후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지금 없다. 말씀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거래 호가반영률 중에는 60%도 있었는데 호가반영률 50% 정도가 넘으면 시세조종 의심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호가반영률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며 “호가반영률은 범죄 혐의 기간으로 특정한 기간을 전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 기술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분석보고서는) 못봤다”며 “거래소,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검찰로 가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서 거래소에 심리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을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