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9 [싱가포르=뉴시스]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검찰이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전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됐다.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며 “김건희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 예컨대 김정숙, 김혜경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교를 부렸을까. 압수수색만 수십번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