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퇴세대, 4년새 햇살론 대출 급증

20대이하 63%, 60대이상 91% 증가
정부가 대신 갚은 액수도 크게 늘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대출액이 최근 4년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액수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의 자금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17(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 햇살론17은 운영 종료),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햇살론의 총 공급액은 5조444억 원으로 4년 전인 2019년(3조4079억 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햇살론이란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와 대학생, 청년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 대한 햇살론 공급액이 늘었다. 20대 이하의 대출액은 2019년 8417억 원에서 지난해 1조3749억 원으로 6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에 공급한 액수도 1881억 원에서 3603억 원으로 91.5% 늘어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대출 증가 폭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문제는 청년과 은퇴한 중장년층들이 햇살론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해 준 ‘대위변제’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이하의 대위변제액은 2019년 1042억 원에서 지난해 4628억 원으로 4.44배 규모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58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 의원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20대 이하와 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그만큼 국가 복지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