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은 기존 8개 의혹에서 최근 새로 불거진 의혹들까지 추가돼 14개로 늘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그 요구 수위나 해결 방향은 다르지만 여야의 공동 타깃이 된 모양새다. 여야가 10·16 재·보선에서 각각 텃밭을 지키면서 그 기류는 확연해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에도 여당을 연속 참패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자신감 아래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야3당의 각축전 속에 텃밭을 지킴으로써 야권 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이제 김 여사 문제는 용산이 온전히 져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된 셈이다.

특히 한 대표가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은 내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예고편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도 “당의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혀 그에 얽힌 김 여사 문제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야당의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두 차례처럼 여당 결속 아래 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김 여사 논란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과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뿐이다. 게다가 ‘2000장이 넘는다’는 김 여사와의 대화 저장본에선 또 어떤 사단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미 몇 차례 기회도 있었지만 사과하고 바로잡을 시기를 오래전에 놓쳤다. 의혹을 틀어막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도 이제 20일 남았다. 김 여사 문제가 국정 동력을 흔드는 중대한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여야 관계는 둘째치고 당정 관계마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은 물론 11·5 미국 대선 이후 발 빠른 외교적 대처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서둘러 해법을 내놓고 여당, 나아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참모진의 올바른 보좌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