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심우정 - 이창수 탄핵 등 후속 조치”… 한동훈 “檢설명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野 “정치검찰에 사법 시스템 무너져”
韓 “국민 우려 불식시킬 조치 신속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