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시장의 혼선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신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 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기존 2억1000만원(LTV 70%)에서 1억5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