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피해자’ 심증 심기 급급했던 수사 발표 ‘23억 수익 창출 당한 피해자’ 설정 황당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가 ‘특검 필요성’ 생각하게 만들어
천광암 논설주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이 통째로 희화화되는 사태를 ‘일단’ 면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전무후무한 코미디가 펼쳐질 뻔했다.
검찰은 17일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11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를 4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김 여사를 왜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보도참고자료 서술과 브리핑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건 그렇다 치자.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2차 주포 김○○=“(김건희) 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1차 주포 이○○=“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소설로 치면, ‘독자’는 여기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입’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모친 포함)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23억 차익’과 ‘피해자’라는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모순과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일 것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비현실적인 반전 플롯을 짜낼 수 있겠는가.
이에 비해 김 여사는 ‘로열박스’ 유리창에 그림자만 비치는 ‘구단주의 VIP 손님’이다. 장기판 말에 불과한 이○○과 김○○이 찧고 까불 대상이 아니다. 14억 원(모친 제외)을 챙긴 김 여사를 놓고 “피해자” 운운하는 것부터가 뭘 모른다는 반증이다.
추리소설에서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핵심 팩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다. 주장이 무능해서 실패한 전반전은 논외로 치고, 후반전에서 김 여사의 통장 3개가 통정매매에 동원됐다.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진술이 없으면 통화나 문자, 메모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일 텐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유무죄를 떠나 ‘수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 그런 데다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사실을 교묘히 뒤섞어 마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끝나면 ‘이그노벨상’이 화제에 오른다. 미국 하버드대 유머 과학잡지인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매년 황당하거나 욕먹어 마땅한 과학연구 등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먼저 웃게 만들고 이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수상 요건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