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유효신분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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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항공 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 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기존 15종의 보훈 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붙임)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