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황진구-김시철 등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4·24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등 37명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올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20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된 78명 중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은 35명, 변호사는 2명이다.

마 고법 부장판사와 황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 등 상고심 심리를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김 고법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을 맡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던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후보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5·26기)가 이름을 올렸다. 정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7일 임기가 만료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도 검토 중이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들을 심사한 후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에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