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부실률 10% 육박…전년比 3배 이상 ↑ 허종식 “부실채권 관리·채무 재조정해 부담 경감해야”
서울 시내 한 상가에 폐업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있다. /뉴스1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고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정책자금 부실률도 높아지고 있어 부실 채권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
소상공인 직접대출 실행 이후 폐업한 계좌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허종식 의원실 제공)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부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 819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9.5%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79만 9636명과 비교하면 13.9%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실행기관인 소진공은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차주별 위험 수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관리 인력과 인프라를 보강해 부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