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안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 꼬부랑길 직선화-장거리 노선 단축 새벽 이용 많은 곳에 자율주행버스… 2층 버스-수요응답형 버스도 투입 재정 지원, 사후정산→사전확정으로
서울시가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재편한다. 굽이굽이 꼬부랑 경로는 직선화하고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종 버스도 도입한다. 시대 변화와 최신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새 노선은 2026년부터 운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주며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했다.
● 노선 직선화하고 ‘자율주행 버스’ 투입
운전자 부담이 큰 장거리 노선도 손본다. 운행 거리 60km 또는 운행 시간 240분을 초과하는 노선이 대상이다. 운행 거리 75km로 한 번에 281분간 운행해야 하는 150번 간선버스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 사고 우려가 컸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중복된 노선도 줄이기로 했다.
운전사 모집이 어려운 새벽·심야 시간 등엔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한다. 특히 청소, 경비 등 새벽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용 수요가 많은 간선버스 중 직선 경로 위주인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한다. 고령 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과 가까운 곳엔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투입해 교통약자를 돕는다.
시는 올해 노선 제작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1∼6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편된 노선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방만 경영-투기자본 사전 차단
사모펀드 등 투기성 민간자본이 운수업계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걸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단기간에 자산 매각 후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성과이윤도 차감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