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르고 즉흥적인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 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