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대포통장 유용 사례 1327건 적발 허영 의원 “은행들 관리 안하면 장병들 피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2/뉴스1
군 장병들에게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계좌의 상당수가 ‘미사용’ 계좌인 것으로 확인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카드 계좌 중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의 숫자가 올해 9월 기준 82만 6510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용 계좌 숫자는 2020년 24만 6611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7만 7741좌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작년 숫자를 넘어섰다. 미사용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도 9월 기준 157억 원에 이른다.
실제로 미사용 나라사랑카드 계좌가 대포통장에 유용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간 나라사랑카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다 적발된 건수는 1327건이다.
허 의원은 “(대포통장이) 불법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허 의원은 최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들의 전역장교 채용이 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