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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與 “분열 노린 잔기술”

입력 | 2024-10-24 03:00:00

여야 대표 회담 의제 두고 신경전
李 “韓에 보자고했다, 시기 조율중”
韓측 “의제서 특검법은 배제할것”
野, 진전 없으면 내달 14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 양쪽엔 김민석 최고위원(왼쪽)과 박찬대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을 친한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